기계설비법(기계설비유지관리자 포함)에 대해 한 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2021년 01월 자로 업데이트된 사항들까지 정리하여 파일 공유합니다.
업무에 참조하시어 모두 함께 기계설비법 법정사항 이행합시다!!!
* 기계설비유지관리자 [중복선임], [겸직가능] -> 총괄재난관리자 제외
제정일 : 2018년 04월 17일
시행일 : 2020년 04월 18일 -> 유예기간 1년 -> 2021년 04월 1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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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TENT
01. 기계설비법 고시의 목적
02. 기계설비유지관리자
03.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
04.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
05.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
06. 유지관리교육
07. 기계설비의 범위 규정
08.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규정
09.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준수대상 건축물 등 규정
10.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별 준수대상 건축물
11.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(기계설비유지관리자,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)
12.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산정
13. 교육비[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8]
14.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
15. 과태료의 부과기준
16.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책무와 작업
* 첨부파일 - 대부분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에서 발췌한 자료들입니다.
01. 기계설비법 고시의 목적
: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02.기계설비유지관리자
: 기계설비 유지관리(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·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)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[제2조]
03.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
: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햐 하고,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하고 그 점검기록을 10년 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함[제17조]
04.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
: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.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횟수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함[제19조]
05.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
: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 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함[안 제16조]
06. 유지관리교육
: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(“유지관리교육”)을 받아야 함[제20조]
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, 보수교육은 3년마다 받도록 의무화하고,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함[안 제17조, 제18조 별표5]
07. 기계설비의 범위 규정
: 기계설비는 건축물, 시설물 등(이하 “건축물등”이라 한다)의 열원설비, 냉·난방설비, 공기조화·공지청정·환기설비, 위생기구·급수·급탕·오배수·통기설비, 오수정화·물재이용설비, 우수배수설비, 보온설비, 자동제어설비, 방음·방진·내진설비, 플랜트설비, 특수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와 각종 부대시설을 말한다.
08.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규정
: 건축기계설비·공조냉동기계·건설기계·산업기계설비 등의 산업기사·기사·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함[안 제4조 별표3]
09.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준수대상 건축물 등 규정
: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,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을 규정함[안 제14조]
10.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별 준수대상 건축물
11.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(제4조 관련)
12.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산정
: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(책임자, 담당자)의 경력, 자격·학력 및 교육 등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(특·고·중·초급)을 산정할 수 있음
1) 경력 : 30점 이내
2) 자격·학력 : 30점 이내
3) 교육 : 40점 이내
13. 교육비
14.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
: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음
1.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계획수립
2.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참여자의 역할 및 업무내용
3.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, 항목, 방법 및 주기
4.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
5. 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및 운영,조사,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
15.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4조 관련)
* 첨부파일 - 대부분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에서 발췌한 자료들입니다.
1) 기계설비법 안내 리플렛(국토교통부)
2) 기계설비법 안내 포스터(국토교통부)
기계설비법 안내 포스터.pdf
3) 기계설비법
4) 기계설비법 시행규칙
5) 기계설비법 시행령
6)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(안)
201101_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_경력신고_및_등급인정_등에_관한_기준_제정(안).hwp
7) 기계설비법 별첨
가. [별지 제10호서식] 유지관리교육 신청서
[별지 제10호서식] 유지관리교육 신청서 (1).pdf
나. [별표 ]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[별표 ]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(제8조제1항 관련).pdf
다. [별표 1] 기계설비의 범위(제2조 관련)
라. [별표 2]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(제3조제2항 관련)
[별표 2]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(제3조제2항 관련) (1).pdf
마. [별표 3]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(제4조 관련)
[별표 3]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(제4조 관련) (2).pdf
바. [별표 4]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(제8조제1항제1호 관련)
[별표 4]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(제8조제1항제1호 관련) (1).pdf
사. [별표 6]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(제16조제1항 관련)
[별표 6]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(제16조제1항 관련) (1).pdf
아. [별표 9] 유지관리교육비(제21조 관련)
[별표 9] 유지관리교육비(제21조 관련) (1).pdf
[별표 10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2조 관련) (1).pdf
